경제 달력

끝내 돌려주지 않은 열하루

1752 진기한 이야기 읽기 4분

영국에서 1752년 9월 2일 수요일의 다음 날은 9월 14일 목요일이었다. 율리우스력과의 어긋남을 메우기 위하여 열하루가 달력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그 열하루는 임대차에서도, 연금에서도, 국고의 장부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의 과세연도가 3월 25일이 아니라 지금도 4월 5일에 끝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실

고쳐진 달력, 그대로 남은 채무

1751년 5월 22일에 재가되어 175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신력법(Calendar (New Style) Act)은 두 가지 지체를 한꺼번에 정리하였다. 하나는 역년의 시작을 성모영보축일인 3월 25일에서 1월 1일로 옮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52년 9월의 날짜 열하루를 없애 왕국을 그레고리력에 맞춘 것이다. 군중이 「우리의 열하루를 돌려달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당대의 기록은 없다. 그 문구는 1755년 호가스가 그린 그림 속의 선거 깃발에서 왔다.

다만 법은 채무를 줄이지 않도록 세심히 규정하였다. 제6조는 지대와 연금, 이자와 임대차가 열하루 먼저 기한이 되지는 않는다고 정하였다. 모든 기일이 그만큼 뒤로 밀렸으니, 달력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같았다. 입법자는 재는 도구를 고치면서 재어지는 양에는 손대지 않은 셈이다. 임차인은 여전히 한 해치 임차료를 물었고, 채권자는 여전히 열두 달치 이자를 받았다.

국고도 같은 규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였다. 3월 25일까지 이어지던 회계연도는 열하루치 세입을 잃을 처지였으므로 그만큼 늘어났고, 다음 과세연도는 1753년 4월 5일에 시작되었다. 여기에 하루가 더 밀려 날짜는 4월 6일이 되었는데, 흔히 율리우스력으로는 윤년이지만 그레고리력으로는 윤년이 아니었던 1800년의 일로 설명된다. 그 뒤로 이 날짜는 움직이지 않았다.

1752년, 끝내 돌려주지 않은 열하루
그것이 드러내는 것

계약의 시간은 달력의 시간이 아니다

이 일은 평온할 때에는 잊히고 마는 구별 하나를 드러낸다. 날짜는 약속이고, 채권은 기간이다. 단위를 고치는 모든 개혁은 같은 물음을 낳으며, 그 뒤로 입법자들은 계약의 연속성 조항으로 답해 왔다. 1999년의 유로 전환, 여러 차례의 화폐 단위 변경,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리가 리보를 대신할 때 대주와 차주 어느 쪽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둔 조정이 그러하다.

덜 고상한 두 번째 교훈도 남는다. 열하루치 세입을 잃지 않으려던 회계상의 결정이 지금도 수천만 납세자의 일정을 지배한다. 영국 조세단순화청은 2021년 9월에 이 회계연도 말을 3월 31일이나 12월 31일로 옮기는 안을 검토하였다. 그 보고서는 달이나 역년에 맞춘 날짜의 이점과 함께, 변경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아울러 인정하였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달력은 법 한 줄로 고칠 수 있으나, 기일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