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하는 이에게 주어진
10년의 독점
1474년 3월 19일, 베네치아 원로원은 새로운 장치의 저자에게 10년의 독점을 보장하는 법을 의결했다. 유럽 최초의 성문 특허 제도로 평가되는 이 법문은 발명을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다룬다.
호의 대신 들어선 일반 법
1474년 이전에 발명을 보호하는 일은 특권의 영역이었다. 도시가 한 사람에게 독점을 내주는 것은 호의에 달린 일이었다. 1421년 피렌체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에게 화물선에 대한 3년간의 독점권을 주었고, 그 대가로 제작 방법을 공개하게 했다. 그 배는 아르노강에서의 첫 항해에서 가라앉았다.
베네치아의 법문은 일반 규칙을 세움으로써 차원을 바꾼다. 공화국 영토 안에서 아직 만들어진 적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장치」는 완성되어 쓸 수 있게 되는 즉시 보호받는다. 단 저자가 도시의 행정관인 프로비디토리 디 코문(Provveditori di Comun)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10년 동안 누구도 저자의 동의 없이 비슷한 장치를 만들 수 없다. 위반자는 100두카트의 벌금을 내고 물건은 파기된다. 발명가는 베네치아의 어느 관청에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화국은 필요할 때 그 발명을 쓸 권리를 유보하되, 운용은 저자만 할 수 있다. 등록은 무료였다.
교환은 분명하다. 도시는 한시적 독점을 내주고, 발명가는 자신이 신고하여 그 영토에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지식을 가져온다. 이 제도는 실제로 쓰였다. 1474년부터 1788년까지 베네치아 특허는 1,900건 가까이 나왔으며, 1500년 이전이 28건, 16세기가 593건, 17세기가 605건, 1700년부터 1788년까지가 670건이다.
지식의 대가로 빌려 준 독점
특허는 변하지 않은 하나의 절충에 기댄다. 기간이 한정된 독점을 공개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보호가 없으면 발명가는 비밀을 지키거나 모방당하고, 한계가 없으면 독점의 이익이 경쟁을 질식시킨다. 10년, 벌금, 의무적 신고. 베네치아는 오늘의 입법자들이 여전히 조정하는 세 가지 눈금을 이미 정해 두었다.
역사가들은 이 법의 의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지배적인 해석은 이 법이 근대 제도를 세웠다고 보며, 조안나 코스틸로(Joanna Kostylo)는 기존 관행을 성문화한 데 가깝다고 보면서도 길드가 아니라 개인 발명가를 보호했다고 말한다.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아이디어의 보호는 어디까지 발명을 북돋우고, 어느 지점부터 뒤따르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가?
특허는 빌려 준 독점이며, 발명가는 자신이 아는 바를 공개함으로써 그것을 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