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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화물을 사들일 수 있던
통행세

1857 무역과 세계화 읽기 3분

1857년 3월 14일, 코펜하겐에서 체결된 협약이 외레순 해협 통행세에 종지부를 찍었다. 덴마크가 4세기 넘게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물려 온 세금이다. 경제학자들이 이 통행세를 기억하는 것은 한 가지 기발한 조항 때문이다. 선장이 화물의 가치를 스스로 신고하되, 왕실은 그 값에 화물을 사들일 수 있었다.

사실

헬싱외르 앞에서 멈춘 네 세기

1429년 포메라니아의 에리크 왕이 도입한 이 통행세는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좁은 물길인 외레순을 지나는 외국 선박에 부과되었다. 모든 배는 헬싱외르에 정박해 세금을 내야 했고, 양안에 배치된 대포가 이를 강제하였다. 해협은 발트해의 곡물, 목재, 대마, 타르가 오가는 대동맥이었으며, 16~17세기에는 통행세가 덴마크 국가 수입의 최대 3분의 2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1567년, 선박당 정액은 화물 가치의 1~2%를 매기는 세금으로 바뀌었고, 세수는 세 배로 늘었다. 헬싱외르에서 작성되어 1497년부터 1857년까지 보존된 장부에는 200만 건 가까운 통과 기록이 담겨 있으며, 오늘날 유럽 교역사의 가장 풍부한 사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남은 문제는 화물의 가치를 어떻게 알 것인가였다. 덴마크는 그 평가를 선장 자신에게 맡기되 안전장치를 두었다. 왕실이 신고가대로 화물을 사들일 권리를 유보한 것이다.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면 물건을 손해 보고 넘길 위험이 있었고, 높여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했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신고는 가장 정확한 신고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이 통행세는 상업 국가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었고, 미국은 그 원칙 자체를 공공연히 문제 삼았다. 코펜하겐 협약은 통행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유럽 해운국들이 덴마크에 3,350만 릭스달러를 지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3분의 1은 영국이, 또 3분의 1은 러시아가 부담하였다. 미국은 같은 해 별도 협정을 맺고 약 39만 3,000달러를 냈다. 덴마크 해협들은 상선에 자유로이 열렸다.

1857년, 왕이 화물을 사들일 수 있던 통행세
그것이 드러내는 것

이해관계로 진실을 말하게 하기

외레순의 조항은 경제 이론이 훨씬 뒤에 정식화한 발상, 곧 매입 위협 아래의 자기 평가를 예고한다. 당국이 자산의 가치를 직접 검증할 수 없을 때, 그 신고가 소유자를 구속한다는 조건 아래 소유자에게 가치를 밝히게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경제학자 아널드 하버거가 구상하였고,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이 2018년 『래디컬 마켓』에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올려놓은 이른바 하버거 세의 원리다.

이 장치에는 한계도 있다. 값을 치르고, 보관하고, 되팔 수 있는 공공 매수자가 있어야 하며, 신뢰를 유지할 만큼 그 권리를 자주 행사해야 한다. 통행세의 종말은 아무리 잘 설계된 통과 지대라도, 그것이 과세하는 교역이 그것을 거두는 권력보다 무거워지면 결국 되사들여진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거짓말이 정직한 신고보다 비싸다면, 세금은 검사관 없이도 진실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