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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값이 정한 구호금

1795 사상과 응용 읽기 3분

1795년 5월 6일, 뉴버리 인근 스핀햄랜드의 펠리컨 여관에 모인 버크셔의 치안판사들은 전례 없는 기준표를 채택했다. 이제 빈곤 가정에 지급하는 구호는 빵값을 따라 움직인다. 임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교구가 부담한다.

사실

빵 한 덩이에 묶인 기준표

1795년의 잉글랜드는 물가고의 한 해를 겪고 있었다. 흉작에 이어 프랑스와의 전쟁이 곡물 사정을 압박하자 빵값은 농업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고, 여러 주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버크셔의 치안판사들은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대신, 노동자 가족이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될 소득 수준을 정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의 해답은 표 하나에 담겼다. 1갤런 빵, 곧 약 4킬로그램의 밀가루 빵이 1실링일 때 남자는 주당 3실링, 아내와 자녀 한 명마다 1실링 6펜스를 가져야 한다. 빵값이 오르면 기준표도 그에 비례해 오른다. 이 최저선과 임금 사이의 차액은 교구의 구빈세로 메운다. 이를 제정한 법률은 없었다. 윌리엄 피트가 전국 규칙으로 만들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것은 지방 치안판사들의 결정으로 남았고, 이후 몇 해 동안 잉글랜드 남부의 많은 교구가 이를 본떴다.

모든 것을 바꾼 세부는 이것이다. 기준표가 보장한 것은 소득이지 임금이 아니었다. 그러니 농장주는 교구가 차액을 메워 주리라 믿고 임금을 덜 줄 수 있었고, 그 비용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한 지역 납세자 전체에게 돌아갔다.

1795년, 빵값이 정한 구호금
그것이 드러내는 것

때 이른 최저소득

스핀햄랜드는 지적 논쟁의 전장이 되었다. 1832년에 꾸려진 왕립위원회는 여기서 노력을 꺾고 임금을 끌어내리는 ‘보편적 빈민화 체제’를 보았다. 그 뒤를 이은 1834년 구빈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이의 임금 보충을 금지하고 구빈원을 원칙으로 삼았다. 1944년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의 핵심 장 하나를 여기에 할애하며, 이 기준표가 진정한 노동시장의 탄생을 늦추었다고 보았다.

이후 역사가들은 이 고발에 이의를 제기했다. 1960년대에 마크 블라우그는 위원회가 옛 제도를 단죄하려고 증거를 골라 썼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저소득을 보충하는 지원은 가계를 떠받치는가, 아니면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주는가라는, 지금도 유효한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음의 소득세, 근로장려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거듭 이 물음으로 돌아온다.

구호를 빵값에 묶으며, 시골의 판사들은 오늘의 복지 예산도 아직 풀지 못한 물음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