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만 보는
세금
1954년 4월 10일, 프랑스는 서른일곱 살의 조세 고위 관료 모리스 로레가 설계한 세금을 채택했다. 그 원리는 뺄셈 하나로 요약되며, 이 뺄셈은 이후 세계를 한 바퀴 돌게 된다.
연쇄 과세에 맞선 뺄셈
전후 프랑스는 매 거래의 전체 가격에 매기는 세금으로 재건 재원을 마련했다. 구매자에게 닿기까지 다섯 기업을 거치는 상품은 다섯 번 과세되었고, 세금 위에 세금이 쌓였다. 이른바 '연쇄(cascade)' 과세는 긴 공급망을 불리하게 만들고, 기업이 전문화하기보다 모든 것을 직접 하도록 부추겼으며, 생산을 위해 사들이는 기계의 비용을 높였다.
재무 감찰관 출신으로 조세총국 부국장이 된 모리스 로레는 1952년 저서 『부가가치세(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에서 다른 논리를 제시했다. 1954년 4월 10일 법률 제54-404호는 생산세를 대신해 이를 시행했다. 처음에는 생산 단계에만 적용되었고, 상업과 서비스는 1966년 1월 6일 법률로 편입되어 1968년부터 적용되었다.
메커니즘은 송장 한 장에 담겨 있다. 100유로어치 원료를 사서 제품을 150유로에 파는 제조업자를 예로 들자. 세율이 20%라면 그는 고객에게 30유로의 세금을 청구하지만, 공급자에게 이미 낸 20유로를 공제한다. 그가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은 10유로, 곧 자신이 덧붙인 50유로에 대한 세금뿐이다. 각 단계에서는 차이만 과세되고, 전체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진다.
스스로를 감시하는 세금
로레의 발명은 새로운 세율이라기보다 하나의 구조다. 각 기업은 공급자 송장에 적힌 세금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그 송장을 요구할 이유가 생긴다. 세금이 납세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대어 지켜지는 셈이다. 중립성도 뒤따른다. 상품이 두 기업을 거치든 열 기업을 거치든 최종 부담은 같고, 세금을 공제받는 투자는 더 이상 불리하지 않다.
성공은 곧 프랑스 밖으로 퍼졌다. 1967년 두 개의 유럽 지침이 이를 공동체 간접세의 공통 기반으로 삼았고, 오늘날 150개가 넘는 나라가 이를 적용한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가장 큰 세입원이 되었다. 처음부터 따라다닌 논쟁은 여전하다. 소비에 부과되는 만큼, 저축 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더 큰 몫을 가져간다.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세금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오래가는 조세 아이디어는 세금을 하나 더 만들지 않는다. 셈하는 방식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