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요금으로 회수되는 고정비

변동 요금으로 회수되는 고정비란, 사용에 거의 무관한 지출(망·인프라 유지)을 소비 단위(킬로와트시, 통행, 물량)에 비례해 청구하는 것이다. 비용은 안정적이고 수입은 소비를 따른다. 이 불일치는 사용이 움직이지 않는 한 보이지 않다가, 변하는 순간 드러난다.

소비가 줄면 운영자는 덜 거두지만, 고정된 비용은 그만큼 줄지 않는다. 같은 비용과 더 작은 기반이 남고, 같은 총액을 회수하려면 단위 가격을 올려야 한다. 처벌이 아니라 산술이다, 고정비를 더 적은 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가격이 오른다. 다른 면에서 미덕인 집단적 절약이 그때 기계적으로 각 단위를 더 비싸게 한다.

고정 부분은 소비에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용자의 요금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한다. 작은 집, 검소한 사용자는 큰 소비자보다 인프라에 비례적으로 더 낸다. 요금이 고정비에 지배될수록 절약은 작은 예산을 덜 지켜 준다. 사용을 크게 줄여도 요금은 그만큼 줄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실재하는 재분배 효과다.

고정비를 단위 가격이 아니라 떳떳한 고정 부분(사용과 무관한 더 높은 기본요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 요금이 비용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사용 감소가 더는 요금 인상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 절약의 이득이 줄고, 고정 부분은 작은 사용자에 더 무겁게 실린다. 중립적인 회수는 없다. 각 선택이 큰 사용자와 작은 사용자 사이에서 부담을 옮긴다. 논쟁은 「아껴야 하나?」가 아니라 「사용에 무관한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