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한과 부족의 증폭

수출 제한이란 국가가 어떤 재화가 자국 영토를 떠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다. 쿼터, 세금, 허가, 또는 전면 금지다. 희소성의 시대에 내세우는 목적은 보호적이다. 자원을 국내 수요에 남겨 두고, 산업을 지키며, 국내 물가를 억제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척도에서는 논리가 반박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수출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재화가 가장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 순환에 제동을 걸어도 다른 곳의 필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옮겨질 뿐이고, 흔히 더 깊어진다.

수출 제한은 보편적 행동의 국가판이다. 사재기다. 부족이 위협하면 저마다, 찬장을 채우는 가계에서 재고를 부풀리는 기업까지, 비축을 마련하려 한다. 나라도 수출을 멈추며 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 이 반사에는 무서운 성질이 있다. 자원이 부족한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순환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시장에 나와 있던 것이 예비 비축에 묶인다. 저마다 자신을 지키려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신중함의 합이 남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말린다. 파산이 두려워 모두가 창구로 몰려 은행을 파산시키는 예금자들처럼.

수출 제한은 거의 홀로 머무르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공급을 거두어들이며 가격을 올리고 부족의 두려움을 퍼뜨린다. 그 두려움은 다른 나라, 수입국이든 생산국이든, 스스로를 지키게 만든다. 비축을 쌓고, 이어 스스로 수출을 제한한다. 한쪽의 방어 조치가 다른 쪽의 위협이 되고, 그쪽은 방어 조치로 반응하며, 이렇게 이어진다. 연쇄 반응이다. 닫힌 밸브 하나가 이웃에게 자기 밸브를 잠글 이유를 준다. 자원을 나누던 세계 시장이 잠긴 국가별 회로로 분절되고, 순환으로 완충되어야 할 부족이 오히려 자리 잡는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한이 물질적 파급을 훨씬 넘어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붙든 물량이 적을 때조차 발표는 신호를 보낸다. 한 행위자가 재고를 잠글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이 신호는 기대를 키운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는 가격을 만든다. 부족을 두려워한 구매자와 중개인이 공급을 확보하려 몰려들고, 이것이 시세를 올리며 애초의 두려움을 확인한다. 부족은 부분적으로 자기실현적 예언이 된다. 실제 부족보다, 부족이 오리라는 공유된 확신에 의해 자리 잡는다. 그래서 제한적인 금수마저 급등을 촉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