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대한 역사적 전환
세계는 2025~2026년, 냉전 종식 이후 유례없는 전환 국면을 지나고 있다.
세계 맥락
다자주의의 붕괴
우리는 1990년 이후 시작된 온건한 세계화가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집단적 국제 구조가 흐려지고, 국가가 다자 틀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는 직접적 양자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쇠퇴하는 국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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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주요 국제 위기에서 완전히 부재. 강대국의 일방적 움직임 앞에서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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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집단적 조율 없이 이뤄진 군사 개입으로 약해졌다. 대서양 연대가 갈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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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거의 무력화되어, 양자 무역 전쟁과 직접 관세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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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각국 외교(파리, 베를린, 런던)가 한목소리를 내는 대신 워싱턴과 직접 협상한다.
2 냉전 2.0: 미·중 대치
세계의 모든 경제·지정학 정책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귀결된다. 두 제국 사이의 직접 경쟁이다.
체계적 경쟁
전 세계 지배가 걸린 경주
중국은 40년에 걸쳐 유례없는 속도로 현대화했지만, 서방 기업의 발목을 잡는 환경·사회·민주주의의 제약에서는 스스로 벗어났다. 이것이 서방의 대규모 탈산업화를 불렀다. 미국 행정부는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관세 개시
2025년 4월
미국 무역 장벽의 첫 대규모 물결
주된 목표
중국 약화
서방 시장 접근을 제한해서
이 경쟁은 일시적이지 않다. 앞으로 20년의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그리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가 매우 분명하다.
3 페트로달러 패권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통화 메커니즘에 기댄다. 세계 기축통화의 통제다.
기술적 전환
석유에서 암호화폐로의 전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페트로달러 체제로 지배해 왔다. 모든 나라가 석유를 달러로 팔고 달러로 사야 하며, 이는 연 3조 달러의 흐름을 만든다. 이 통화 지배가, 군사력보다 훨씬 더, 미국 힘의 진짜 원천이다.
체제는 어떻게 옮겨 가는가
①
예견된 석유의 종말: 에너지 전환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토대 자체를 위협한다.
②
스테이블코인의 채택: 미국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USDC, USDT)으로 지배를 이어 가기 위해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조율해 왔다.
③
새어 나가는 유럽의 주권: 3,000억이 넘는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 유통된다. 유럽은 자각하지 못한 채 대규모로 금융 자율성을 잃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겨눈 공격은 단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 두 나라가 감히 석유를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팔아, 미국의 통화 패권을 직접 위협했다는 것이다.
4 유럽의 에너지 취약성
2011년 독일의 전략적 실책이 대륙 전체를 흔들고 지정학적 균형을 다시 그렸다.
독일의 사례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유럽 전체에 벌을 주는 방식
2011년, 독일은 원자력을 버리고 산업의 힘 전부를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에 기대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떠안은 이 의존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공세를 정당화할 절대적인 지정학적 지렛대를 쥐여 주었다.
독일 에너지 위기의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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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원자력을 버리고 러시아 가스를 택한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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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독일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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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5: 3년의 침체. 독일 산업이 무너지며 5,000억 유로의 부양책이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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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더딘 재시동. 그러나 독일의 산업력은 결코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5 2030년 프랑스를 위한 세 가지 전망
큰 지정학적 충격에도, 프랑스는 예외적인 10년을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강점을 쥐고 있다.
전망 1: 예외적인 10년
2020년대의 산업 구조조정과 긴장을 지나, 프랑스는 2030년대 내내 강한 경제·혁신 반등을 누릴 것이다. 지난 500년에 걸친 이 나라의 역사적 순환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 준다.
전망 2: 자본이득세의 대폭 인하
2025~2026년 정률세가 31.8%로 올랐지만, 2030년까지 25%로 다시 낮춰져 민간 투자와 창업을 대대적으로 자극할 것이다. 정부는 자본에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면 부의 창출이 질식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망 3: 엘리제궁의 기업가
정치 인물상이 근본부터 바뀔 것이다. 2027년 혹은 2032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전직 기업가일 것이며, 국가 테크노크라트 시대의 결정적 종언을 알릴 것이다. 정치 리더십은 시장과 건설의 경험 쪽으로 옮겨 갈 것이다.
이 전망의 근거
프랑스는 독특한 조건의 묶음을 누린다. 강한 원자력 부문(안정적 에너지), 떠오르는 기술 생태계(AI, 딥테크), 교육받은 노동력, 제도적 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유럽 통화다. 이 강점들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유럽이 맞을 위기 이후의 반등에서 이 나라가 이득을 보도록 자리매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