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면제와 국가 자산 동결

자산 동결은 한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이 자국 영토에서 표적이 된 주체가 보유한 자산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다. 자산은 묶인다. 보유자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 소유자다. 흔한 제재 수단이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적용되면 특별한 무게를 갖는다. 이 준비자산은 평범한 자산이 아니라 한 나라 통화 신뢰의 토대이며, 그 보호는 국제 금융 질서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동결은 소유권 이전 없이 일시적으로 묶는 것이다. 자산은 여전히 보유자의 것이며, 다만 접근할 수 없을 뿐이다. 몰수는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경계는 결정적이다. 예컨대 제재 체제는 동결 자산이 낳는 '초과 이익'(이자)을 동원하면서 자본은 보전할 수 있다. 이는 동결의 편에 남는 것으로, 그 이자가 표적 국가의 주권 자산이 아니라 제재의 부산물이라는 논거에 기댄다. 자본 자체에 손대는 것은 몰수로 넘어가는 것이며, 법적으로 훨씬 무겁고 격렬히 다투어지는 행위다.

주권 면제는, 한 국가가 동의 없이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거나 그 주권 자산을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외환보유액이 그 전형이다. 이 원칙은 법률가의 편의가 아니다. 모든 중앙은행이 정치적 이유로 빼앗길 걱정 없이 준비자산을 해외에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힘은 바로 그 항상성에 있다. 결코 침범되지 않는 한에서만 유효하다. 거대한 금융 공간이, 설령 적국을 상대로라도 그것을 넘는 날, 그곳이 받아들이는 모든 예탁이 기대는 보증이 약해진다.

준비통화가 선호되는 것은 그것을 보유하는 일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며, 정치적 압류로부터의 안전도 포함된다. 한 국가의 준비자산을, 설령 적국의 것이라도 압류하면 모든 중앙은행에 신호를 보낸다. 여기 맡긴 국가의 돈은 정치적 이유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반응은 다변화다. 다른 통화, 다른 예탁기관, 그리고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자산인 금으로. 그리하여 압류 위협은, 끝까지 실행되면, 그것이 섬기려던 바로 그 통화의 매력을 오래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