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시간 비일관성

시간 비일관성은 오늘 최적인 정책이 내일은 그렇지 않게 되어, 결정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번복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리킨다. 화폐에 적용하면 이렇다. 정부는 기대를 고정하려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약속한다. 그러나 임금과 계약이 그 약속 위에 정해지고 나면,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 고용을 끌어올리려 깜짝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 유혹을 아는 경제주체들은 이를 미리 예상하고 처음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는 활동의 이득 없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뿐이다. 이것이 재량적 결정의 '인플레이션 편의'로, 핀 키들랜드와 에드워드 프레스콧(2004년 노벨상), 이어 로버트 배로와 데이비드 고든이 정식화했다.

재량적 약속이 신뢰받지 못하므로, 해법은 화폐를 권력의 손에서 거두어 독립적 중앙은행에 맡기는 것이다. 목표 독립성(대개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치)과 수단 독립성(금리 결정)을 함께 부여한다. 고전적 이미지는 오디세우스의 돛대다. 사회는 값싼 돈의 노래에 넘어가지 않으려 스스로를 묶는다. 독립성은 유혹을 없애지 않는다. 유혹과 행동 사이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수호자를 세운다. 집단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뢰를 제도에서 빌려온다.

케네스 로고프는 처방을 다듬었다. 인플레이션 편의를 중화하려면 화폐를 사회 평균보다 더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중앙은행가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기질과 위임에 의해 구조적으로 물가 안정을 선호하는 수호자는 시장을 안심시키고 기대를 고정한다. 그러나 동전에는 뒷면이 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은행가, 인플레이션에 집착한 나머지 일자리와 성장을 소홀히 하는 은행가에게도 대가가 있다. 따라서 독립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반인플레이션 신뢰와 경기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이며, 민주적 정당성의 시선 아래 놓인다.

경제에 중요한 금리, 즉 장기 차입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된다. 예상 인플레이션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대출자들이 수호자의 결의를 의심하면 더 넓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금리는 스스로 오른다. 반대로 신뢰받는 중앙은행은 그 프리미엄을 압축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신뢰는 굴복을 거부함으로써 얻어진다. 총재를 임명한 이에게조차 말이다. 바로 그 거부가 기대를 고정한다. 독립성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곳에서는 정반대가 관찰된다. 약해진 통화와 인플레이션. 저항하는 총재를 해임한 사례들이 이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