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억압과 인플레이션 조세

금융 억압이란, 자유로운 시장이라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저축을 국가가 자신에게로 끌어오되 시장보다 낮은 비용으로 끌어오는 정책을 가리킨다. 그 결과는 채권자(저축자)로부터 채무자(가장 앞자리에 국가)로의 조용한 이전이다. 정치적 매력은 그 불투명함에 있다. 표결을 거쳐 비난을 부르는 증세나 예산 삭감과 달리, 금융 억압은 논쟁 없이 작동한다. 카르멘 라인하트와 벨렌 스브란시아는 이를 '부채 구조조정의 은밀한 형태(a subtle form of debt restructuring)'라 묘사했다.

국가 부채는 명목 화폐로 표시된다. 물가가 오르면 그 실질 가치는 녹아내린다. 단 한 푼도 손바뀜 없이, 국가는 가치가 줄어든 화폐로 갚는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조세이며, 화폐와 고정금리 채권을 가진 모든 보유자가 치른다. 그 규칙은 기계적이다. 인플레이션이 10 %면, 10만 유로를 가진 사람은 구매력으로 약 1만 유로를 잃는다. 국가가 화폐를 발행해 얻는 수입에는 그와 가까운 이름이 있는데, '시뇨리지'다. 밀턴 프리드먼이 요약했듯,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이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다(inflation is the one form of taxation that can be imposed without legislation)'.

핵심 지렛대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다. 안전한 저축의 수익률을 인플레이션 아래로 묶어 두는 것이다. 해마다 저축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그만큼 부채는 가벼워진다. 효과는 더디지만 강력하다. 라인하트와 스브란시아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GDP의 3~4 %에 해당하는 부채를 청산했다고 추정했다. 서방이 전후의 부채를 줄인 것은 성장보다도 바로 이 방식을 통해서였다. 미국의 부채는 1946년 GDP의 106 %에서 1974년 23 %로 떨어졌다.

금리는 저절로 낮게 머무르지 않는다. 규제가 국가 부채를 사들이는 포획된 매수자를 만들어 낸다. 바젤 규제 아래에서 자국의 부채를 보유하는 일은 은행에 어떤 자기자본도 요구하지 않고,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간주된다. 보험사와 연기금도 같은 방향으로 떠밀린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은 최후의 매수자를 더한다. 일본은 그 극단적 형태를 보여 준다. 일본 중앙은행은 국가 부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강제된 수요가 수익률을 낮게 유지하고, 따라서 부채의 비용을 낮게, 따라서 저축자의 수익률을 낮게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