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리스크와 준수 비용

규제 리스크란 법, 표준, 또는 그 일정의 변경이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다.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앞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규칙이다. 그것은 통상의 위험(수요, 가격, 경쟁)과 다르다. 시장이 아니라 공적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고, 흔히 정치적이며, 무엇보다 헤지하기 어렵다. 규칙 변경을 되갚아 주는 보험은 없다. 기업은 알려진 요건에는 적응할 수 있으나, 요건이 무엇이 될지, 언제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는 훨씬 무력하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든다. 감사, 시스템 정비, 문서화, 교육, 전문가 채용이다. 이 준수 비용은 대체로 시행일 전에, 그날 준비가 되어 있으려고 미리 지출된다. 여기서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후 규칙이 미뤄지거나 바뀌면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를 매몰비용이라 부른다. 어떤 미래의 결정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이미 지출된 금액이다. 역설은 기업이 성실할수록 이 비용을 더 일찍 들였고, 일정이 바뀌면 그만큼 더 노출된다는 점이다.

흔히 선발주자의 이점을 칭송한다. 규제 리스크는 그것을 불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 시행일이 막판에 미뤄지면, 제때 준수한 기업은 기다린 기업보다 조금도 더 얻지 못한 채 돈을 쓴 셈이다. 앞선 것이 아무 이득도 주지 않고 비용만 남긴다. 더 나쁘게는 다른 이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다음번에는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신호다. 규제 불확실성은 이렇게 미루기라는 왜곡된 유인을 낳는다. 유예에 걸며 늦게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이 된다. 이는 규칙이 얻으려는 바의 정반대다.

규칙의 쓸모는 먼저 그것이 알려져 있고 안정적이라는 데 있다.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 투자하고, 준비하고, 활동을 조직하게 한다. 끊임없이 개정되거나 막판에 미뤄지는 규칙은, 변경 하나하나가 정당할 때조차 그 쓸모의 일부를 잃는다. 규제자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이 알린 것을 지키리라는 확신 위에 서 있는 취약한 자본이다. 규칙을 지켜야 하는 행위자에게 예측 가능성은 사치가 아니다. 제약을 다룰 만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다. 엄격하되 안정적인 요건이, 느슨하되 예측 불가능한 요건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