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황금이 불타오른다: 위기가 국가에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

석유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정치의 악보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되풀이된다. 굳은 표정의 장관들, OPEC+ 카르텔에 대한 규탄, 재무부의 위기 회의, 그리고 "누구도 길가에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 2026년 9월도 예외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2월 말부터 막혀 있고, 경유는 리터당 2.40유로에 육박하며, 프랑스 정부는 9월 22일 4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지원책과 함께 모든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황금률'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국가적 공감의 겉칠을 벗겨 내면 권력의 논리가 드러난다. 유가 급등은 국가에 위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공 정책의 지렛대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난다.

1. 세금에 붙는 세금…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뜻밖의 세수'

공공부채가 유럽 조약이 정한 GDP 대비 60% 상한을 훨씬 넘어선 순수입국 프랑스에서 연료는 여전히 공공재정의 연료다. 연료 과세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 에너지 소비세(옛 TICPE): 리터당 정액으로, 2026년 코르시카를 제외한 프랑스 본토에서 경유 60.75상팀, SP95-E10 휘발유 67.02상팀이다. 유가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1상팀도 움직이지 않는다.
• 20% 부가가치세: 가격에 비례하며 정제유, 유통 마진, 그리고 소비세 자체에도 부과된다. EU 법이 다른 세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120.60유로짜리 경유 50리터 한 번 주유에서 이 '세금에 붙는 세금'은 6.08유로에 이른다.

결국 이 한 번의 주유로 50.48유로가 세무당국으로 간다. '뜻밖의 세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주유소 가격이 10상팀 오를 때마다 리터당 부가가치세는 1.67상팀 늘어나며, 9월 20일 기준 분쟁 발생 이후 연료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7억 1,000만 유로를 더 거둬들였다.

뜻밖의 세수는 어디에도 없고, 재무부조차 몇 달 사이 말을 바꿨다. 4월에는 2억 7,000만 유로의 '초과 세수', 8월 말에는 거의 균형, 9월에는 4억 700만 유로 감소. 여기서 멈춘다면 정부의 홍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국가가 무엇을 거둬들이느냐가 아니라, 가격이 국가를 대신해 무엇을 해내느냐일지도 모른다.

2. 보이지 않는 배급: 시장이라는 편리한 비겁함

현대 산업사에서 재고가 줄어드는 공급 충격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다.

1. 국가에 의한 배급: 징발령, 차량당 주유량 제한, 차량 2부제, 심지어 전시처럼 휘발유 배급표까지.
2. 가격에 의한 배급: 시장 메커니즘이 지불 능력 없는 수요를 스스로 없애도록 내버려 두는 것.

법령 없는 배급. 배급표도 차량 2부제도 없다. 이제 누가, 얼마만큼 주유할지는 주유소의 가격 표지판이 정한다. 참고 이미지.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연료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주권적 실패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 리터당 2.40유로 언저리까지 가격을 내버려 둠으로써 국가는 배급이라는 궂은일을 수요와 공급의 냉정한 법칙에 떠넘긴다.

높은 가격은 어떤 공화국의 법령도 감히 명령하지 못할 일을 해낸다. 운전자가 스스로 이동을 포기하도록 만들면서도, 정부는 권위주의라는 비난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9월은 그 임상적 증거를 보여 준다.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연료 소비량은 같은 달 첫 열흘보다 30%, 1년 전보다 19% 줄었다. 나눠서 하는 주유, 미뤄진 이동, 어쩔 수 없는 카풀. 장관의 서명 하나 없이 가격탄력성이 일을 해낸다.

안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3월 기준 프랑스는 법정 기준인 90일을 넘는 108일분의 순수입량을 전략 비축유로 보유하고 있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11일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비축유를 꺼내 쓰는 일은 눈에 띄고, 액수로 드러나며, 결국 바닥난다. 반면 가격이 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예산에 한 푼도 들지 않는다.

3. '구원자'의 변증법: 조금 돌려주고, 남에게 부담시키기

바로 여기서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묘수가 등장한다. 모두가 떠안은 제약을 소수를 향한 한없는 배려의 몸짓으로 바꿔 놓는 것이다.

9월 22일 지원책은 그 문법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4월에 도입된 '장거리 통근자' 100유로 지원은 연장되어 5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그리고 연간 1,000유로로 상향된 연료 보너스는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면제되지만… 고용주가 지급한다. 지원책의 가장 화려한 조치는 결국 다른 이들의 돈으로 충당되며, 국가는 포기하는 세수만 내놓을 뿐이다.

2027년 예산에 담겠다는 '황금률'은 초과 세수를 어떻게 계산할지도, 어떻게, 언제 돌려줄지도 말하지 않는다. franceinfo의 질문에 총리실 측은 놀라울 만큼 솔직하게 답했다. "그 자체로는,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면 된다."

2022년의 교훈은 이미 학습되었다. 당시 일괄 주유 할인은 감사원에 따르면 76억 유로가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모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납세자인 시민은 선별적 수혜자가 되고, 공론장은 리터당 과세가 아니라 너그럽게 베풀어지는 수표의 액수를 놓고 벌어진다.

4. 또 다른 조용한 승자들: 워싱턴, 오슬로, 그리고 강요된 전환

프랑스가 세수와 사회적 분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가격 상승에서 직접적인 배당을 챙긴다.

채굴하는 자의 지대. 산유국에게 배럴당 오르는 1달러는 배당이고, 수입국에게는 청구서다. 참고 이미지.

• 미국: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2023년 이후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 미국은 배럴당 1달러가 오를 때마다 수출 수입이 불어나고, 수입국 유럽은 그 청구서를 떠안는다.
• 노르웨이: 석유 이익에 78%(법인세 22%와 특별세 56%)를 과세하고, 그 지대를 국부펀드인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로 보낸다.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미래 세대가 부유해진다.
• 유럽의 탈탄소 의제: 2025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를 철회하고 배출량 90% 감축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이 안은 아직 협상 중이다. 시기의 아이러니다. 브뤼셀이 규제의 죔쇠를 푸는 바로 그때, 유가가 그것을 다시 조인다. 경유 2.40유로만큼 가계를 전기차나 대중교통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친환경 보조금은 없다.

결론: 거리라는 다모클레스의 칼

이 줄타기가 행정부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가을, 연료에 붙는 탄소세를 몇 상팀 올리려던 계획에서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의 기억은 통치자들의 머릿속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다. 일정도 폭발적이다. 10월 13일부터 국민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고, 봄에는 대선이 있으며, 경쟁적인 공약이 이미 쏟아지고 있다(국민연합의 부가가치세 5.5% 인하, 불복하는 프랑스의 리터당 1.70유로 가격 동결, 공화당의 에너지 절약 인증서 폐지).

무엇보다 가격에 의한 배급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기차도, 재택근무도, 전기차도 없는 사람들, 곧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프랑스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거시경제적 냉소에도 한계가 있다. 시장이 국가를 대신해 배급할 만큼 가격을 높게 용인하되, 주유소가 다시 민중 봉기의 기폭제가 될 만큼 높아서는 안 된다.

9월 25일 금요일, 테헤란은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제안했다. 유가가 다시 내려간다면, 국가는 한 번도 책임을 떠안지 않은 채 가장 은밀한 배급 도구를 잃게 될 것이다.